층간소음은 1,000만호가 넘는 가구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10가구 중 8가구에 이른 데다가,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1년에는 거의 5만건이나 된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살인 등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줄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한 갈등 완화 상담센터이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담당자는 겨우 20명으로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충간소음 고통으로 인한 민원 접수자들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며, 분쟁 조정 역시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 그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시행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준공된 아파트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기축 아파트에는 해당이 없다. 건설사에서 앞다퉈 개발하는 바닥 구조 기술도 기축 아파트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건설 원가 상승을 유발한다.

피해자가 직접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소음 수치의 측정비용도 수백만원으로 매우 고가이며, 이는 소송 당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발망치(걷거나 뛰는 소리)'가 권고 기준(1분동안 평균값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의 1%도 안 될 정도로 소음으로 인정되기 매우 쉽지 않다.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나와 있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일정 수준 이상 층간소음을 센서가 감지하면 월패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가구 입주민에게 알려주는 방식인데, 이는 진동소음 센서를 따로 설치해야 하며, 아래층 이웃이 집을 비운 경우에도 소음만 발생하면 위층에 알림을 보내는 문제, 아래층 이웃이 실제 느끼는 고통과 측정값의 괴리, 측정값을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 등의 문제가 있었다.

[스테이윗 솔루션 개발 배경]

스테이윗은 층간소음 분쟁의 근본 원인은 현대 사회에서 이웃간 이해와 소통의 단절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테이윗은 신축 및 기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 스마트 월패드, AI 스피커 등 기존에 설치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배려 기반 지능형 비대면 소통 플랫폼'이다. 스테이윗(STAYWIT)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스테이윗을 개발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공동 대표인 DGIST 임용섭 교수는 혈기 왕성한 어린 남매가 아래층에 소음 피해를 줄까봐 노심초사 항상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래층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세대의 점등을 확인하러 다니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위층에서 지금 발생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아래층 이웃이 실제로 불편해 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신속, 간편하게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화 해야 하는 법. 이 아이디어를 전성필 변리사의 도움으로 발명특허를 출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웃간 프라이버시를 노출하지 않고도 소통하는 방안을 찾게 되어 특허를 출원했고, 현재 한국, 미국, 중국에서 등록 6건, 출원 7건이나 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스테이윗의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스테이윗 솔루션은 1단계로 층간소음 프로필, 배려규칙을 사전 공유하여 층간이웃간 상호 배려 및 이해를 통해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2단계로 순화, 절제된 실시간 소통, 감사 표시 및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분쟁으로 비화를 예방하고, 3단계로 소통 기록 기반 맞춤형 중재를 제공한다.

기존 플랫폼에 스테이윗 솔루션을 설치한 아래 세대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용함을 얻을 수 있다. 윗 세대는 자신의 층간소음 야기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으며, 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도 있으며, 또한 아래층 이웃이 층간소음 원인을 윗 세대로 오해한 경우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층간이웃 사이의 소통은 순화되거나 절제된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집에 있는지 등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스테이윗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웃에게는 층간소음 소통 데이터 기반 맞춤형 중재안을 제공한다. 그 결과, 스테이윗을 설치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스테이윗 솔루션은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다. 즉, 스마트 월패드나 앱으로 도입한 건설사는 층간소음 걱정 없는 품격있는 아파트의 명성을 얻게 되고, 또한 최근에 활용성을 고민하는 AI 스피커에 탑재시 AI 스피커의 보급과 활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좌)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신박한 솔루션을 낸 임용섭 대표 (DGIST교수), (우)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주도한 전성필 변리사

[스테이윗의 향후 계획]

스테이윗은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택의 '배려 기반 지능형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건설사, SNS/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홈 IoT 기업, 지자체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AI 스피커 업체들과도 제휴를 모색하여 스테이윗을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오게 할 계획이다.

7년의 노력으로 얻은 국내/외 특허, 노하우 및 사업모델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내 '배려 기반 지능형 소통 플랫폼'으로 스테이윗이 자리매김하여 층간소음으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유망한 솔루션이 되길 바래본다.

[자료제공]  스테이윗 임용섭 대표, 전성필 변리사

사진 : 김종우 기자

연락처 : 전성필 변리사 ☏ 010-8856-2593 / 임용섭 대표(DGIST 교수) ☏ 010-8916-4054

김종우 기자  specialone@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