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차명주식의 존재는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명주식의 문제점

차명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소유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차명주식의 회수가 늦어질수록 과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탈세, 조세 회피 등의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차명주식 (명의신탁)이며, 차명주주가 사망하거나 변심을 하게 되면 상속문제부터 시작하여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인 입장에서보면 배당, 증자 등 여러 자본거래 시 차명주주의 지분 때문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해결방안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적용할 수 있고 양도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주식 증여 또는 양수도를 통해 실제거래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회수 비용과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주식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입증하고 해지하는 방식이며 신탁일로부터 15년 3개월이 지난 명의신탁 주식이면 세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주식 증여 또는 양수도, 주식 명의 신탁 해지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차명주식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가업상속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아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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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완 기자  amuse308@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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