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일·가정 양립 중점 투자

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3661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 증가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개시…이음센터 4개 더 늘리고 특화프로그램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한 금액인 1조 6836억 원을 더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 “일할 맛 나는 일터” 지원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한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을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한다.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하는 등 불법 및 부당관행 개선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로 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 등도 확대해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 패키지 지원에 집중한다.

한편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을 투입하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및 민간기술지도에 646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넓히고,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도 진행한다.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근로자건강보호에는 9억 원 증액한 453억 원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트라우마 센터를 1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노동시장 적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와 함께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는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데,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신설해 1만개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하며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은 계속 확대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도 신설한다.

중장년에는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19억 원 늘린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로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한다.

아울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늘린다.

이에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하고,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도 확대한다.

이번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8.27)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